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1. ～ 12. (현행과 같음) 13. “온라인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11(온라인광고의 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온라인광고의 게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온라인광고사업자”라 한다) 및 광고주 기타 이해관계자 등은 온라인광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광고에 관한 자율심의 2. 온라인광고에 대한 자율 지침 마련 3. 그밖에 온라인광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율심의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12(검색광고의 구분) 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 중 검색광고(온라인광고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입력된 검색어에 연동하여 사전에 등록된 광고문구 또는 광고대상인 홈페이지의 인터넷주소를 노출하여 주는 온라인광고를 말한다)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위한 정보검색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의13(타인의 정보 게시 비용 증가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온라인광고에 대한 접속건수의 증가를 통하여 온라인광고주의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광고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온라인광고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4(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 정보통신 또는 광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 또는 광고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신분보장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44조의15(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①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온라인광고주의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온라인광고비를 증가시킨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온라인광고사업자 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온라인광고사업자와 광고주 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을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청구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온라인광고주의 온라인광고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게 한 자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 25. (현행 제6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