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 상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투명하게 모금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19%(‘05~‘06년 기준)를 지출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05~‘06년 기준)에 달하여, 실질적인 정치자금 기여도는 평균 26.5%(‘05~‘06년 기준)에 불과함.

또한, 개인의 순수한 가용자금 중에서 수십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며, 이익집단과의 유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정치자금의 사적사용, 허위영수증 기재, 법인·단체 등의 후원금 기부, 기부한도 초과 등 탈·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년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기부 받을 수 있어 당선횟수 및 지역구 유무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 간의 모금액격차가 심하며 특히 초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실정임.

따라서,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되,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평상시 의정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정치자금 조달로 정치활동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후원회 지정권자를 삭제함(안 제6조제2호 삭제).

나. 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와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을 조정함(안 제9조).

다.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5천만원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라.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마.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바.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안 제22조의2신설)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아.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3호).

차.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