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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토지시장이 꽁꽁 얼어붙음에 따라 2008년 10월 현재 토지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월 대비(0.32%)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는 사실상 제로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60%)가 여전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 토지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문제를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동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로 인한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켜서 우선적으로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및 세부담 경감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사업용 토지 및 그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함(안 제104조제1항제2호의7 및 제2호의8).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