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현행 「모자보건법」제15조의11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과 산후조리원의 명칭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27조에서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라는 이중의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