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자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주요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정책부서로서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 마찬가지로 소관업무에 속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금융시장 안정도모, 금융수요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동하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제발전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장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추진을 돕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