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그 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1.4 다이옥산, 잔류 항생제 등을 비롯한 신종 유해물질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먹는 물은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1,4 다이옥산 문제처럼 허용치 이하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종 유해물질들에 의한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법규상 사전규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오염원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존을 보다 철저하게 하기위한 특별대책으로 먹는 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

안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 정수처리 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을 정수처리 전 원수에 적용하게 되는 무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함.

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수질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함.

또한, 대통령령 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