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및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5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져 이제부터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한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ㆍ사업 또는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도 전문성과 동시에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함 (안 제8조제3항제2호).

나.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ㆍ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15조제6호 신설).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