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1장 총칙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제3조의2(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2장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제1절 총칙

개정안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안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개정안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제2절 기간통신사업

개정안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 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개정안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안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안③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개정안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안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안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해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의 개서(改書)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의2(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3제5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허가의 변경) <삭 제>

개정안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과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1조(사업의 겸업) 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기기제조업을 경영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허가를 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개정안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개정안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사업의 휴지ㆍ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휴지ㆍ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개정안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재정적 능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개정안제26조(사업의 승계)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개정안제27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장 전기통신업무

개정안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ㆍ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5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개정안<삭 제>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의2(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제32조의4(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부터 제33조의7까지,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5,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3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에 따른다.

개정안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2(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개정안제33조의4(경쟁의 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전기통신설비를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의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33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33조의8(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34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제34조의2(상호접속의 대가)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ㆍ케이블ㆍ전주 또는 국사(局舍)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제34조의4(정보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단말기기나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5(정보유용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역무 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제33조의8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3조의8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3조의8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90일 이내 체결 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5조의2(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3(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개정안제36조(전기통신번호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36조의2(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36조의3(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와 제3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6조의5(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6조의3과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안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개정안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안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안제38조(손해배상)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안제3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의3(사전선택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38조의4(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38조의5(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①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은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8조의6(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안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38조의7(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8(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9(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개정안제38조의10(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의11(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3조의5ㆍ제34조의6(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ㆍ제35조ㆍ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8조의12(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9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8까지,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5,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안제38조의1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제3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개정안제38조의14(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3조의5ㆍ제34조의6(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ㆍ제35조 ㆍ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5(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6(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이나 그 밖의 구축물(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통합운영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2. 통합 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려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7(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① 통합운영통신사업자는 제38조의16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운영통신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ㆍ매각절차ㆍ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 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개정안제39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공작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와 이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제41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2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ㆍ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장해물등을 신설ㆍ증설ㆍ개수ㆍ철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42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汚損)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ㆍ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개정안제52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3조(검사ㆍ보고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안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4조의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59조의2(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의3, 제36조의5,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제62조, 제6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63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3.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4.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개정안제6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8조의13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6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안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개정안제66조(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관계 문서ㆍ물건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조사ㆍ검사ㆍ검증ㆍ열람ㆍ복사ㆍ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장 등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의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등의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을 서면으로 해당 조사등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장 벌칙

개정안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개정안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다만,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개정안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ㆍ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1. 제5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5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개정안제7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3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한 자 4.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8조의13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3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제5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5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개정안제75조(벌칙)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안제76조(미수범) 제69조제2호ㆍ제3호 및 제70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제7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2조의2 또는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안② 제3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삭 제> 7.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36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0.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2.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4.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5. 제5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6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