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할 경우 이들은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재되어있는 고순위대로 이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임. 이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신규임용후보자는 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위한 의무복무기간이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가능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나, 여성의 임신기간·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산입하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없어 모성보호의무에 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임신기간·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하였음.

주요내용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 임신기간·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3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