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안이유

국방부는 2008년 현재 4,900명(2.7%) 수준인 여군의 수를 2020년까지 11,600명(5.6%)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나, 현행 군형법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정도로 여군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함.

또한 최근 해군 여하사가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군 기강을 해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군형법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군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군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죄에 대하여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 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