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

외국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 7월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이 법상의 영사확인 절차 규정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친족도 공증의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