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결핵환자수가 80,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하고 민간 병·의원의 결핵환자 완치율이 50%에 그치는 등 결핵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의 퇴치를 위해 각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행「결핵예방법」상에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사업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지원이 없어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며, 결핵 실태파악 등을 위한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를 통한 결핵 퇴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재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방접종 기록 보존기간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보건소장이 신고받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의 보유연한을 5년으로 하고,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결핵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가결핵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 사항,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다.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바.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결핵관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며,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