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고교졸업자 중 80%가 넘는 인원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입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형과정 불공정에 대한 의혹은 국가교육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사안이므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형방법을 공개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다양한 전형자료(생활기록부·내신성적·수학능력시험성적·각종 수상실적· 자격증·면접점수·논술점수 등)들을 이용한 총점산출공식(가중치, 상수 등 포함)도 함께 공개하여 전형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당락을 대략적이나마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지원을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총점 및 총점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대학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이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생활기록부·내신성적·수학능력시험성적 등의 전형자료를 이용한 총점산출공식도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대학입학지원자가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받은 자신의 총점 및 총점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