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第3條(처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사)의 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8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범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