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현행제26조의7(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