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쪽의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제품의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판로가 막혀 공장 문을 닫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이 법안은 남북 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의 모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이 남북관계 경색과 남북 당국의 사업 제한·중단 조치 등 투자기업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정부는 개성공업 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라.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