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어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하고,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