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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대부계약자가 자신의 가족 등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쉽게 돈을 빌려 주어 문제가 많음.
이에 따라 대부업자는 제3자 명의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 명의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제3자 명의 담보제공 여부 확인)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