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1.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 21)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안 제8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나. 친환경농산물 분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중 저농약농산물을 폐지(안 제16조 제1항)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방법과 사용자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을 표시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 개선(안 제26조)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함.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