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적용 범위) ①----------------------------------------------------------------------------------------------------------------------------------. -----------------------------------------------------아니하고, 제3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된 수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기본목표수질)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하천·호소 수질등급 “약간좋음(Ⅱ)”등급으로 한다.

개정안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기본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경계지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관리지역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8조에 따른 기본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5(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8조의6, 제8조의7에서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의6, 제8조의7에서 같다)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6(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8조의7(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주민의 생활 2. 대외적인 신용 3.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4. 그 밖의 공익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6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안제8조의8(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조의9(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조의10(총량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할 때에는 총량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량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총량관리유지비용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기본목표수질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지역에 대하여 총량관리유지비용(이하 “총량유지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량유지비용은 제8조의10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총량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도 및 시·군의 기본목표수질 유지정도 등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안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의 지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8조의4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기금의 재원)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총량부담금

개정안제22조(기금의 용도)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개정안1의3.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목표수질 달성·유지지역의 총량유지비용 지원

개정안1의4.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27조의2에 따른 한강유역협의회의 활동지원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2(한강유역협의회의 설치·지원) ① 국가는 한강유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부차관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의회 의장과 시·도에서 추천한 사회단체 대표 각 1명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3(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5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개정안제30조(벌칙) ①-------------------------------------------------------------------------------.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개정안②-------------------------------------------------------------------.

개정안1.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개정안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특별시장·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