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장기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 강제 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뇌사판정대상자 통보 및 장기기증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구득기관을 통한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사 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다.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2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뇌사판정,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마. 장기기증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유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