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기부 대 양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하고 그 세출 항목으로 국방·군사시설 매수 및 이전에 소요되거나 이전지역 주변지역의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당해 이전부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이전부대가 속한 군의 국방력 증강 및 사기앙양 등을 위하여 부대이전으로 발생하는 세입의 일정 부분을 당해 이전부대가 속한 군을 위해 국방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