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석면 광산이나 공장의 근로자와 주변지역 주민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비하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대부분 10년～40년 정도의 긴 잠복기를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피해자와 유족 등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 건강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나.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구를 설립함(안 제10조).

다. 석면 건강피해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피해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라. 석면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마. 구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