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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현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의 방지,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지급하는 경비로서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