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층간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이 관리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층간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관리규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으로 정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