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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3.15 | 1811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3.15 | 1811174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3.15 | 1811173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5 | 181117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5 | 181117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5 | 181117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5 | 181116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5 | 181116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5 | 181116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66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6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64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63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6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6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60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59 | 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김춘진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58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57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56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5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희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5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희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53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5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4 | 18111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5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아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49 | 학교체육진흥법안 | 박영아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4 | 181114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47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4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4 | 181114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43 |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 강명순의원등 3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1 | 181114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1 | 1811141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4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11 | 181113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3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3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3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3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26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3 |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2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2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1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 외 84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1 | 181111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1 | 181111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13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1 | 181111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100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8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7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1 | 181109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9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9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7 | 개인정보 보호법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4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83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79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1107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77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11076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호연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1107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호연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11074 |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호연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03.10 | 181107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호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1107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11071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호연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1107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10 | 1811069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11068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11067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1106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1106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6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63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6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9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8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9 | 181105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6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1105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5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1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11049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9 | 1811048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4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46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45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11044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43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4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110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4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38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37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9 | 181103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1103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2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1103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9 | 1811033 |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8 | 181103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2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8 | 1811031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8 | 1811029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8 | 1811028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8 | 1811027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이정희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26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봉균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2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2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22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8 | 1811019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8 | 1811017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7 | 1811016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15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7 | 181101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1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11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7 | 1811010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9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7 | 18110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7 | 181100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7 | 1811001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5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5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1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9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10989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4 | 181098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3 | 181098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1098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1098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1098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1098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2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10982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1097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78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7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7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75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10973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기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10972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 현기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2 | 1810971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1097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2 | 1810969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0인 | 철회 | ||
| 03.02 | 181096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6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66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10964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6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62 | 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김재균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6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1096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2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5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58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1095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