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제안자제안일회부일상정일소위심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9399호)이주영의원 등 11명2010.9.17.2010.9.20.2010.12.7.2011.3.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9409호)김무성의원 등 18명2010.9.17.2010.9.20.2010.12.7.2011.3.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10313호)이춘석의원 등 20명2010.12.14.2010.12.15.2011.3.4.2011.3.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8753호)정부2010.6.30.2010.7.1.2010.12.7.2011.3.8.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3. 8.)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혼, 청소년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과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며, 그 밖에 법 문장을 알기 쉽게 다듬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함.

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과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함.

다.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