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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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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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14일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됨에 따라(‘09.7.1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의 관리대행기관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0조).

기 타

안 제16조제2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장 증설을 허용함으로 농지의 과도한 축소와 이에 따른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통령령으로 허용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필요에 의한 농지변경 허용도 문제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緩和 및 特例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원활한 企業活動을 도모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企業活動”이라 함은 法人 또는 개인이 營利를 目的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行政規制”라 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을 행사하거나 行政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法人ㆍ團體 또는 개인이 특정한 行政目的의 실현을 위하여 企業活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4. “産業團地”라 함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를 말한다. 5. “中小企業者”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현행第3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은 行政規制를 정하고 있는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改正으로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緩和된 行政規制 내용보다 그 規制內容이 더 緩和되는 경우에는 그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책무)

현행제3조의2(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의2(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第2章創業 및 工場設立에 관한 規制緩和

개정안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현행第4條(創業關聯 각종 認ㆍ許可등의 統合告示) ①製造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관련서비스業의 認可ㆍ許可ㆍ登錄ㆍ申告 및 승인등의 權限을 가진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현행第8條(工場設立承認關聯認ㆍ許可등의 基準告示)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規定된 申告ㆍ許可ㆍ解除ㆍ認可ㆍ免許ㆍ지정ㆍ同意 또는 決定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의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현행第9條(事業計劃承認등에 관한 特例)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등에 관한 規定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創業者외의 創業者 및 同法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創業者가 아닌 中小企業者에 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 외의 창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者외의 創業者 및 創業者가 아닌 中小企業者의 工場의 新設ㆍ增設 및 移轉에 관한 事業計劃의 承認申請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指針에 의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창업자 외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에 따른다.

현행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規定된 認ㆍ許可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당해 認ㆍ許可등의 目的達成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현행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創業者 또는 創業者가 아닌 中小企業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人이상이 공동으로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이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 또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이하 “工場設立承認등”이라 한다)을 市長ㆍ郡守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施設의 共同設置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현행第10條(工場設立承認등의 신속처리)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현행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民願室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民願室을 統合하여 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로 운영한다. 다만,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民願需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민원실과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행④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공장설립승인등의 申請이 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등에 접수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合同審査 또는 調査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接受日부터 20일이내에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현행第11條(産業團地實施計劃承認등에 관한 特例) ① 삭 제

개정안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현행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1條第1項各號의 許可ㆍ決定ㆍ認可ㆍ免許ㆍ協議ㆍ同意ㆍ승인ㆍ解除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로서 造成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權者로 볼 수 있다.

개정안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현행第12條(私道開設許可에 관한 特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進入路를 造成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도로법」 제7조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私道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로 보아 私道開設을 許可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현행第13條(農地取得資格證明에 관한 特例) 工場의 新設ㆍ增設 또는 移轉을 위하여 農地에 工場設立承認등을 얻은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法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1. 農地轉用許可 또는 申告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者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 工場設立承認등을 얻은 者 3.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

개정안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농지에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현행第14條(國有財産등의 처분에 관한 特例)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 地方財政法第73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의 管理廳은 中小企業者가 廢道 기타 이와 유사한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國有財産管理計劃 또는 地方財政法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管理計劃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 公有財産의 管理廳은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中小企業者에게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賣却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현행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현행第16條(工場增設에 관한 特例)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首都圈整備計劃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안에 있는 旣存工場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增設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현행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中小企業者가 所有한 工場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同地域안에 있던 工場에 대하여는 同法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增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工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 2008년12월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현행③1993年 12月 31日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準農林地域안에 工場을 보유한 中小企業者는 동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을 增設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工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현행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노후 또는 내구연한의 경과와 제품생산에 불가피한 새로운 시설물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동일한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개정안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현행第17條(建築物의 使用檢査에 관한 特例) 동일 工場用地안에 2棟이상의 建築物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1件을 받은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같은 법 제22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完工된 棟別로 建築物의 使用檢査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현행제1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현행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안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현행第20條(農工團地開發과 관련된 權限의 特例)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및 同法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의 竣工認可의 權限은 同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19條ㆍ第19條의2ㆍ第37條 기타 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ㆍ告示 및 開發事業의 竣工認可와 관련되는 規定중 市ㆍ道知事는 이를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본다.

개정안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현행第21條(産業團地의 公共綠地 확보기준의 緩和)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同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立地開發指針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書의 協議內容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公共綠地를 확보할 수 있다. 1. 産業團地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産業團地 면적의 100分의 10이상 100分의 13미만 2. 産業團地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産業團地 면적의 100分의 7.5이상 100分의 10미만 3. 産業團地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産業團地 면적의 100分의 5이상 100分의 7.5미만

개정안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綠地의 造成을 위한 敷地를 확보한 경우 당해 産業團地의 여건상 綠地造成이 곤란하다고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가 인정하는 때에는 綠地造成이 가능할 때까지 公共綠地의 造成義務를 猶豫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③産業團地의 境界地域에 保全林地등이 위치하여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立地開發指針에 따른 緩衝綠地帶의 造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緩衝綠地帶의 造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第22條(農工團地入住業體의 선정등에 관한 特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程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第2條 또는 大氣環境保全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特定大氣有害物質이 발생하는 工場으로서 防止施設의 設置에 의하여 最終放流口 또는 排出口에서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特定大氣有害物質이 排出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管理指針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된 農工團地안에 당해 工場의 入住 또는 增設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현행第23條(土地去來契約의 許可에 관한 特例)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 또는 同法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거나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同法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현행第24條(産業團地開發事業費用負擔에 관한 特例) ①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요청하는 경우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에서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된 道路까지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費用은 電氣를 供給하는 者가 부담한다. 다만,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ㆍ入住企業ㆍ地方自治團體등의 요청에 의하여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 地中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電氣를 供給하는 者와 地中에 設置할 것을 요청하는 者가 각각 100分의 50의 비율로 그 設置費用을 부담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현행③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가 완료되는 날부터 3年間 균등하게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현행第25條(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에 관한 特例) 工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새로이 設置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되는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事業施行者에게 無償으로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目的 수행상 불가피하게 讓渡할 수 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현행第26條(工場用地안 등의 造景義務의 緩和)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造景義務를 免除한다.

개정안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현행②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에 産業團地밖에서 工場設立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垈地안에 植樹등 造景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建築物延面積이 1千500제곱미터미만인 工場의 경우에는 造景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다음 各號의 기준보다 더 緩和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條例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建築物延面積이 2千제곱미터이상인 工場의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100分의 10이상 2. 建築物延面積이 1千500제곱미터이상 2千제곱미터미만인 工場의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100分의 5이상 3. 保全綠地地域안에 있는 工場의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100分의 10이상

개정안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현행③第2項의 規定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현행第27條(工場의 設立등의 完了申告)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臨時使用의 승인을 얻어 製造施設을 設置한 후 最終建築物의 使用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設立등의 完了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第3章義務雇傭의 緩和

개정안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현행第28條(企業에 의한 自律雇傭)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해당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採用ㆍ雇傭ㆍ任命ㆍ지정 또는 選任(이하 “採用”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産業安全保健法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두어야 하는 産業保健醫 2. ~ 5. 삭 제 6. 公衆衛生法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生用品의 製造業者가 두어야 하는 衛生管理人 7. 交通安全法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車輛등의 使用者가 雇傭하여야 하는 交通安全管理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8.ㆍ9. 삭 제 10.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이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12. 삭 제 13. 鑛山保安法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鑛山保安管理職員(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개정안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삭 제> <삭 제>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보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현행②中小企業者와 中小企業者외의 者로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자(이하 “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集團給食所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調理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管理者를 採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는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도 採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항 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者를 採用하지 아니한 事業場의 事業者는 당해 事業場의 責任者를 管理責任者로 지정하여 同項第6號ㆍ第7號 또는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수행할 業務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⑤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가 同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ㆍ施行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현행第29條(安全管理者의 兼職許容)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人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高壓가스製造者ㆍ高壓가스貯藏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ㆍ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개정안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행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주된 營業分野등에서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高壓가스製造者ㆍ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ㆍ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7. 鑛山保安法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鑛山保安管理職員 8. 銃砲ㆍ刀劍ㆍ火藥類등團束法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業者 또는 火藥類販賣業者ㆍ火藥類貯藏場所設置者 및 火藥類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현행③火藥類의 製造 또는 貯藏이나 鑛業을 주된 營業分野등으로 영위하는 者로서 銃砲ㆍ刀劍ㆍ火藥類등團束法第27條 또는 鑛山保安法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ㆍ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또는 鑛山保安管理職員(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을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5.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개정안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현행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人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産業安全保健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保健管理者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현행⑤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 第1項第4號 및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取扱所의 범위, 第2項ㆍ第3項의 規定에 의한 주된 營業分野등의 기준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免除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현행第30條(中小企業者등에 대한 安全管理者雇傭義務의 緩和) ①中小企業者가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 1人을 採用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하여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다음 各號의 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高壓가스製造者ㆍ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ㆍ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개정안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현행②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5.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개정안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행③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또는 事業場의 中小企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개정안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현행④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2項第3號 내지 第5號 및 第3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현행第31條(2種이상의 資格證保有者에 대한 義務雇傭의 緩和) ①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者를 採用한 경우에 그 採用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資格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資格에 해당하는 者 모두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 1.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5.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개정안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행②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현행第32條(危險物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建物(이하 “産業團地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 産業團地등에 있는 3이하의 製造所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危險物安全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製造所등의 危險物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지정수량의 3千倍미만이어야 한다. 1.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 法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을 얻은 協同化團地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이 設置된 地域 5.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集團化地域

개정안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현행②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防火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合計는 4萬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현행第33條(有毒物管理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로서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여야 하는 者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할 수 있다. 다만, 取扱制限有毒物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제외한다.

개정안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현행第34條(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同法 제40조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공동으로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採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檢査對象機器의 合計는 10臺이하이어야 한다.

개정안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현행第35條(전기안전관리자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동법 제73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總電氣設備 규모는 1千500킬로와트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73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현행第36條(産業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 및 同法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主가 공동으로 安全管理者 또는 保健管理者를 採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勤勞者數의 合計는 300人이내이어야 한다.

개정안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현행第37條(大氣환경기술인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같은 법 제40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인 경우와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현행第38條(水質환경기술인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동법 제4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1日에 排出하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廢水가 2千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 1日에 排出하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이 포함된 廢水가 700세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현행第39條(共同採用者의 관리등) ①第32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2이상의 事業場에 공동으로 採用된 者(이하 이 條에서 “공동으로 採用된 者”라 한다)에 대한 事業場別勤務時間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공동으로 採用된 者는 다른 義務雇傭者(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職務를 兼職할 수 없다.

개정안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현행③공동으로 採用된 者가 당해 事業場에서 근무하는 時間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別勤務時間에 미달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義務雇傭者의 職務를 兼職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事業者는 당해 勤勞者를 공동으로 採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현행第40條(安全管理등의 外部委託) ①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業務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두어야 하는 安全管理者 2. 産業安全保健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두어야 하는 保健管理者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銃砲ㆍ刀劍ㆍ火藥類등團束法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業者 또는 火藥類販賣業者ㆍ火藥類貯藏場所設置者 및 火藥類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6. 삭 제 7.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개정안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현행②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2의2. 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3. 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4.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개정안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ㆍ指定申請節次ㆍ지정의 取消ㆍ業務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部令으로 정한다.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3. 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4.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현행第41條(職業訓練生資格制限의 緩和) 中小企業者등이 실시하는 事業內職業訓練에 있어서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向上訓練生 및 再訓練生의 資格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심의)

현행第42條(法令制定ㆍ改正시의 審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章에서 規定하는 義務雇傭緩和와 관련되는 사항, 義務雇傭者의 數ㆍ資格등 雇傭義務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法令으로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의 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ㆍ자격 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第4章輸出入에 관한 規制의 緩和

개정안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현행第46條(輸出ㆍ輸入要領에 관한 協議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對外貿易法외의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物品의 輸出ㆍ輸入要領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物品의 輸出ㆍ輸入要領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현행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輸出ㆍ輸入要領을 정하는 경우 당해 法令의 施行日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統合公告가 될 수 있도록 物品의 輸出ㆍ輸入要領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第5章檢査등의 緩和

개정안제5장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현행第47條(檢査등의 緩和) ①다음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械ㆍ器具 및 設備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免除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2. 集團에너지事業法第23條 3.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鑛山保安法第9條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개정안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보안법」 제9조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현행② 삭 제

개정안

현행③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3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5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그 時期와 檢査機關 및 범위ㆍ방법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④다음 各號의 特定設備 및 防護裝置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輸入하는 者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7條第1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중 하나를 받은 때에는 각 法律에 의한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아야 하는 特定設備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현행第48條(液化石油가스施設등에 대한 重複檢査의 緩和)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 가스用品製造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와 都市가스 事業法第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第48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許可받은 사항에 대한 變更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현행②「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5條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産業安全保健法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物ㆍ機械ㆍ器具 및 設備등에 대한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液化石油가스貯藏所에 대한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許可받은 사항에 대한 變更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현행第49條(가스用品에 대한 重複檢査등의 緩和) 産業標準化法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製品의 規格表示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또는 書類의 提出義務를 免除한다.

개정안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현행第50條(전자파적합등록의 완화) 電磁波障害機器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하는 國家의 公認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현행第52條(化學物質의 표시등에 대한 重複規制의 緩和) ①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同一物質의 製造ㆍ보관ㆍ貯藏場所 또는 運搬施設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표시중 第1號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者가 소방방재청장이 環境部長官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第1號의 표시를 한 경우 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産業安全保健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ㆍ保健 표지의 設置 또는 附着

개정안②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현행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ㆍ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플레어스택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현행第54條의4(환경기술인의 任命등 申告義務의 免除)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任命 또는 變更任命을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②「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任命 또는 變更任命을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현행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현행第55條의6(安全管理規程 등의 統合作成)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제출하여야 하는 者가 同法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豫防規程 또는 安全保健管理規程을 각각 정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規定에 의한 豫防規程에 관한 사항 2. 産業安全保健法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현행第55條의8(가스事業者의 保險收益金 처리에 관한 規制緩和)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25條第3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33條第3項 및 都市가스事業法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保險收益金의 일부를 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현행第55條의9(가스관련 安全管理者의 選任ㆍ解任등 申告義務緩和) 高壓가스安全管理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都市가스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同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 選任ㆍ解任 또는 退職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15條第3項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3. 都市가스事業法第29條第2項

개정안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현행第6章進入制限등의 緩和

개정안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현행第60條(入札參加資格 제한의 緩和)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財政法第62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한 者에 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入札에의 參加資格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현행第60條의8(韓國水資源公社의 業務範圍에 관한 特例) 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한 韓國水資源公社는 同法第9條第1項第5號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水資源公社가 施行하였거나 施行중인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과 관련된 區域외의 地域에서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事業을 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현행第60條의13(事業承繼의 緩和) ①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ㆍ關稅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施設을 引受한 者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4條ㆍ第5條 또는 都市가스事業法第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施設의 일부를 引受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同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의 高壓가스 製造ㆍ貯藏 및 販賣施設 2. 都市가스事業法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의 都市가스 供給施設

개정안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행②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地位를 承繼한 者에 대하여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8條第3項 또는 都市가스事業法第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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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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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88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