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