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 등 자격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가족관계,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금융정보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나.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