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에서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는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제48조에 두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 금지 예외 사항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그 예외 계량기와 상품으로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되다”를 “지나다”로, “피검사자”를 “검사대상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