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과 병행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