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구제역과 AI로 인해 매몰된 가축이 860만 마리에 달하면서 침출수 및 악취, 토양·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음. 구제역과 AI 등 가축의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옮았거나 옮을 위험이 있는 가축을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해야 하지만 대규모 가축 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지하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구제역 방제와 가축 매몰시 사용되는 소독약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수체(水)로 유입되어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지하수 보전·관리를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 등의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