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최근 ‘키스방’이나 ‘유리방’과 같은 신종유해업소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성적 일탈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들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유해업소들은 불건전한 성문화를 조장하거나 심지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마저 있어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임. 이에 여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고시를 개정하여 ‘키스방’·‘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의 광고선전을 제한한 바 있음.

현행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정하고,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거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소년이 키스방·유리방 등을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