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4. (현행과 같음)

개정안35.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안36. “일필지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절 지적재조사 제90조의2(지적재조사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0조의3(지적재조사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90조의11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시․도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 사업지구의 명칭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0조의4(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제90조의6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신청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0조의11에 따른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의5(지적재조사측량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90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6(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 제90조의12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4. 사업지구 안의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7(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결정)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8(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0조의7제4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제90조의9(경계의 확정 및 후속절차)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90조의8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때 2. 제90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때 3. 제90조의7제4항에 따른 경계에 대한 결정이나 제90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계확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완료공고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의10(조정금의 산정 및 자급 등) ① 제90조의9제1항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 행정재산 중 도로, 제방,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과 보존림,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의 조정금은 예외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한 필지의 토지소유자는 제90조의13에 따른 지적재조사기금으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으며,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한 필지의 토지소유자는 동 기금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④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11(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며,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 또는 구에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12(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0조의13(지적재조사기금)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90조의10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의 규모·비용, 기금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중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금액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2. 제90조의10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제102조에 따른 손실보상(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⑥ 기금의 운영·관리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의한다.

개정안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거나, 토지의---------------------------------------------------------------------------------------------------------------------------------------------------------------------------------------------------------------------------------------------------------------.

개정안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8조(벌칙)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고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사실과 다르게 한 자 6.․7. (현행과 같음) 제111조(과태료)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재조사사업을 방해한 자 13. ～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