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대인들은 업무를 위한 정보검색이나 여가생활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어, 인터넷 광고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인터넷 광고 중에는 신체의 일부를 확대한 사진을 포함하여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선정적인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광고가 많고, 이러한 광고들은 광고창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차단할 수 없거나, 인터넷 화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더라도 광고창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져, 해당 인터넷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 광고까지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음.

인터넷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자원이 된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발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가 인터넷 화면에 보이는 경우 그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함.

이에,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정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만 게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방법에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자 있음(안 제44조의8, 제73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