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57조제7항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에도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는 것이 마땅하나 실제는 소위원회에 간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그 방식은 호선으로 하고 선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한편 현행법 제58조에서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려면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안건의 소위 회부가 의결사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회법」 및 「국회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례가 형성되어 왔는데, ㈀의결한 후 회부하는 경우(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을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의결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 경우(보건복지위원회), ㈂이의유무를 묻고 회부하는 경우(국방위원회), ㈃이의유무를 묻지 않고 회부하는 경우(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의유무를 묻지 않다가 최근 이의 없음을 묻기로 한 경우(정보위원회), ㈅간사 간의 합의로 소위에 자동회부하기로 한 경우(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을 제1소위에 회부하는 경우) 등이 그것임(조사 기준일: 2011. 2. 28.).

관례가 국회 운영절차의 근거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위원회별로 운영절차가 현저히 상이하고 안건의 소위회부 절차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이 문제임.

이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사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및 상설소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소위원회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나. 위원회가 소위에 안건을 회부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