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3(게임과몰입의 치유) ① 정부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로 인한 중독의 치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으로 따른 치유를 전담하는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게임과몰입치유센터의 이용은 본인이나 그 가족의 신청으로써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게임과몰입에 따른 예방·치유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게임과몰입치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게임과몰입치유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게임물 연간 이용량×단위부담금×게임과몰입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게임과몰입유발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