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안경위

2010년 4월 27일 윤 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27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1～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 없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시행중에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률에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수 상한을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

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

소수의견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완화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점에서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