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현행법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에게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후단 신설).

또한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