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우리나라 국세 체납액은 2010년도 상반기 기준 징수결정액 99조 9,600억원 가운데 13조 3,447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