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 제정안 또는 개정안(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그 입법예고한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20일 이내에 이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것 외에 시행 중인 것을 말한다)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합치 여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는 5인 이상의 연서로,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하여는 3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3항의 동의에 따라 의제가 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⑥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3항의 동의에 따라 의제가 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