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합리적 배치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물류시설 및 문화·정보통신 등 각종 산업 관련 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여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각 산업단지에서 산업 활동의 결과 발생한 대기 및 악취 등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등 일단의 환경오염 관련 법률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