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이용자의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조치의 도입을 위한 대상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4(게임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벌칙)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8조(과태료) ① ---------------------------------------------------------------. 1.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