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철구에 대한 개인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