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2011-03-0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62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현행 조문

현행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현행 조문

현행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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