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2011-03-1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등을 받아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이나 파산선고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안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자 사임허가ㆍ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안 제41조 및 제42조, 안 제44조의4 신설)

1) 수탁자의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3조 및 제44조, 안 제44조의3 신설)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안 제44조의7 신설)

가공(加功)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익상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안 제44조의8 신설)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사.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4조의9 및 제44조의11 신설)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아.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안 제44조의12 및 제44조의13 신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하여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자. 신탁변경의 재판(안 제44조의14 신설)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차.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안 제44조의15 신설)

수익권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안 제44조의16 신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신탁종료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타. 검사인의 보고(안 제44조의19 신설)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파.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안 제44조의20 신설)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編總則

개정안제1편 총칙

제1조(적용 범위)

비송사건절차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