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8월 2일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9월 17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9월 20일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에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중 주요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종국결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실무와 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정리”를 “정리(廷吏)”로, “성상”을 “성상(性狀)”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에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신설).

사.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