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침입차단․방지조치, 애플리케이션 보호조치 등의 시행․관리 7. 중요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8. 게시자료의 사전 보안점검 장치의 마련․운영 9.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등) ① --------안정성ㆍ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관리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범위,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ㆍ절차,--------------------------------. ⑧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때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7조의4(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전사적인 정보보호관리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 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별 기준, 등급 부여의 방법ㆍ절차․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 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보호 관리 등급에 대하여 등급 표시를 부착하거나 등급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 등급을 받은 때 2. 제2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7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허위로 홍보한 자 <삭 제> <삭 제> <삭 제> 10. ～ 2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