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보호선도위원에--------------------------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절 보호선도위원

개정안제18조(보호선도위원) ①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화․개선과 자립을 돕고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호선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② 보호선도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8조의2(직무) 보호선도위원은 보호관찰관을 도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및 원호 2.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조사와 환경개선활동 3.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와 관련하여 지시 또는 협조 요청한 사항

개정안제18조의3(위촉 및 해촉) ① 보호선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보호선도위원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선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권한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보호선도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특별보호선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8조의4(임기) 보호선도위원(특별보호선도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5(비용의 지급) 보호선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6(교육 및 홍보) 법무부장관은 보호선도위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7(정원 등) 보호선도위원의 정원, 위촉방법, 비용지급, 보호선도위원 제도의 교육과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보호관찰관은 보호선도위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지도·감독) ①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원호) ①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의2(갱생보호위원) ①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갱생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갱생보호기금에의 출연, 취업처의 제공 등 갱생보호사업을 직접 지원할 능력이 있을 것 2.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3.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③ 제79조제2항은 갱생보호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갱생보호위원의 직무·정원·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